LH 직원 땅투기 후폭풍…2·4 공급대책도 흔들린다

[앵커멘트]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여파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광명·시흥 뿐만 아니라 다른 3기 신도시에도 공직자의 땅투기가 있었는지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책임론까지 불거지는 가운데, LH에 대한 신뢰 하락이 2·4 공급대책의 발목을 잡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진 기잡니다.

[기사내용]
국토부와 LH의 자체 조사 결과, 광명·시흥지구에서 13명의 LH 직원이 총 12개의 필지를 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중 3명은 같은 사업본부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LH 직원이 실명 투자한 것만 찾았을 뿐 입니다.

오늘(4일)부터 시작된 '정부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와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가 진행되면 LH 내 차명 투자자나 다른 공기관 직원이 추가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을 첫 폭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땅 투기 의혹이 LH를 넘어 다른 공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성민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꼭 LH뿐 아니라 다양하게 (제보되고) 있어서 취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의혹이 사실로 굳어져가면서 성난 민심은 폭발 직전입니다.

야당은 변창흠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벌이고 있고, 여론 전체가 정부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토지를 매입한 시기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했을 때와 겹치는 데다 2·4 부동산 대책의 주무부처가 LH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같은 책임론은 변창흠 장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야심작인 2·4공급대책의 신뢰성도 흔들고 있습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사업주체가 부동산 투기를 국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신도시 사업의 추진동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2·4대책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내부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투기 재발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입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