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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LH 직원 투기 확인되면 무관용 일벌백계"

부동산등록제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 검토
박수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개인일탈로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LH 직원의 땅 투기 관련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중"이라며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되어선 안된다"며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탈 예방대책과 함께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부통제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정노력을 위해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혹여나 이번 사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부으며 진력해 온 정부의 정책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세부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불법, 편법, 불공정한 행위는 걷어내고 시장수급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며 이에 기반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히 견지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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