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이 힘③]"규제 혁파·파격 지원해야"…'기업 유턴' 해법은

[앵커멘트]
유턴기업들은 다양한 정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체감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적기에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는 것과 더불어 해외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지금보다 훨씬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유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책은 이대로 괜찮은지, 또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해법을 모색해봤습니다. 신아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자국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법인세 상한선을 35%에서 21%까지 낮추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까지 포드와 GM 등 수천개의 기업들이 유턴했고, 신규 일자리도 수만개 창출해냈습니다.

일본은 기업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국 기업들의 유턴은 물론, 화웨이와 마이크론 등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결국 파격적이고 통 큰 지원, 규제 혁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기업들의 유턴을 이끄는 기폭제가 된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 규제가 오히려 더 늘어나며 그 반대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어떻게든 글로벌 가치사슬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고가는 정책들을 펴는데 (우리는) 현 정부 들어 새로 생긴 규제가 8,600개나 되고 CEO에 해당하는 규제가 2,200개가 넘어요. 아무리 기업가정신을 갖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국내에서 투자할 유인이 별로 없는 거죠.]

규제 혁신과 더불어 유턴기업 특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더 많은 유턴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해법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구를 통해 유턴기업들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경제의 주요한 축을 담당하게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낸다는 복안입니다.

[배호영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국내의 노동, 환경, 입지 등 규제 완화가 더 중요하다고 (기업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라든지, 새만금 지역을 활용해 리쇼어링 특구를 지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리쇼어링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도입해 국내 복귀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가속화하는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그 풍랑의 한 가운데 선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이정표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신아름입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