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부동산 부패 척결의지 보여준 정부, 멀어진 민심 붙들까

[앵커멘트]
정부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LH 땅 투기 의혹 사건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동산 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어제 나온 투기 방지책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번 대책은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강력 규제책으로 평가됩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전원은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이들 이외의 모든 공직자는 자체 재산등록제를 통해 소속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취득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또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제3자, 즉 공사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득심사나 토지과세를 강화해 투기 거래에 따른 기대 수익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는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세율을 10∼20%포인트 인상하고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경우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환수하고,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강제처분명령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출범시켜 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잡아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시행 직전 김 실장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전세금을 14%나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로, 성난 민심을 반영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고,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근본적 해결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상당한 강도 높은 투기 규제책인데, 공무원들과 여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자) 이번 투기근절 대책이 자칫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공직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등이 위헌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추진될 경우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특히 '전 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과잉규제라는 불만도 거셉니다.

160만명에 달하는 공직자들이 모두 심사대상이 될 경우 인력 추가 등이 불가피해지는데다 업무 관련자가 아닌 경우 투기 조사에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전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지인이나 친지 등을 통한 차명투자까지 적발하기 힘들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제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수사로도 충분히 부패 조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일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려 한다"며 전체 공직자 재산등록을 반대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에서 정작 투기 사태의 진원지인 LH의 조직 개편 방안은 빠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자) 정부는 현재 LH 개편안 검토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해체보다는 기능 분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기본 뼈대가 되는 핵심 기능은 남기고 주거 복지나 주택 건설 등의 기능과 역할을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로 분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LH 조직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면서도 "토지개발, 주택공급 등 부동산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력이 1만여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인만큼 해체가 어렵기도 한데다 2.4 공급대책에 핵심 역할을 하는 LH가 쪼개질 경우 자칫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상황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2020년도 정기 국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LH의 빚이 128~129조원이 됩니다. 해체하게 되면 120조가 넘는 빚을 국민 세금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해체보다는 전문분야별로 (기능을) 분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부는 우선 신도시 입지 조사 업무를 LH로부터 분리할 계획입니다. 택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에 이관해 개발정보의 사전 누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LH 임직원들의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재산등록제와 신규부동산 취득제한제 등 통제 장치와 함께 성과 중심의 경영관리 체계 등의 혁신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강력한 투기 근절대책과는 별개로 정부의 공급 대책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죠.

기자) 정부는 최근 주춤했던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며 공급 대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공급 정책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정례브리핑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급대책 일환으로 어제 공공재개발 2차 대상지 16곳(강남권 2곳·강북권14곳)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주민동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약 2만가구가 도심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물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도심내 안정적인 주택공급 신호를 시장에 보낼 수 있을 것이란게 정부 설명입니다.

내일은 2·4 대책 후속 일환으로 1차 도심 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고, 다음달에는 수도권 11만가구 등 총 14만9000가구 규모의 2차 신규택지 입지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앞서 1차로 광명·시흥 7만가구 등 총 10만1000가구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다시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국민 신뢰 추락으로 정부 대책이 추진동력을 상실한 상황이지만 정책 시행 시기를 미룰 수 없다는게 정부 판단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달 교체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급 대책 밑그림을 빠르게 짜야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공급대책의 후속법안들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책들이 잡음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