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칼 빼든 금융당국, 부동산투기대응반 가동 "걸리면 무관용"

[앵커멘트]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을 가동합니다. '투기와의 전쟁'에서 금융부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허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 10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 금융대응반이 출범합니다.

금융위는 오늘(3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 출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대응반은 부동산 투기 대응 관련 금융부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및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등과 핫라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가장 먼저 LH 사태에서 문제가 된 토지담보대출 전반에 고강도 점검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출 모집 경로부터 대출심사, 사후 관리 등 대출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점검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금융사를 엄정 제재할 방침입니다.

또 토지 관련 대출, 특히 농지법을 위반해서 대출을 받은 사례에 대해선 투기 관련자의 대출을 최대한 빨리 회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의 투기 거래를 집중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합니다.

향후 신설될 부동산거래분석원과 협력해 의심거래가 갑자기 늘어나는 지역, 금융회사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불법대출 신고센터도 확대하고, 금융기관이 불법대출을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감경해주는 등 금융권 자정노력도 지원합니다.

한편 대검찰청도 오늘(30일)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공직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