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LH사태 속 속도내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변수는?

[앵커멘트]
정부가 LH 사태로 주춤했던 주택공급 정책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두개의 후속 대책이 연이어 발표했는데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5년 안에 83만 가구가 공급돼야 하지만, 당장 서울시장 선거와 공공 주도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여론이 변수로 남아 물량이 원활하게 공급될지는 아직 미지숩니다. 관련 내용 윤석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윤 기자, 베일에 싸였던 개발 후보지를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데, 어떤 지역들이 후보군에 포함됐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예, 어제(31일) 국토교통부는 영등포구와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등 4개구 2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첫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같은 저층 주거지에서 LH 같은 공공기관이 주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어서 고밀 개발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민간개발이 힘들었던 노후지역을 지원해, 판교 신도시에 맞먹는 대규모 주택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정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면 21곳의 개발 지역에서만 모두 2만 5,000여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0일엔 공공이 참여해 노후 주거지를 개발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장위8구역 등 역세권 16곳에 주택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이들 공공재개발 추진 구역에 대해선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적률 상향, 도시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앵커2) 자고 일어나면 거의 하나씩 새로운 내용이 발표되는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네, '집값 안정세'를 확실하게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가 한 풀 꺾였습니다. 2.4대책이 발표된 후 2월 둘째 주부터 7주 연속으로 하락 또는 보합세를 유지했는데요.

상승폭 이 줄었을 뿐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서, 아직 '대세하락'을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초부터 시장에 주택 공급 시그널을 계속 흘리면서 가격 상승세가 완화됐고, 이후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 사실인데요.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윤성원 / 국토부 제1차관: 현재의 집값이 고평가돼 있으며 시중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자산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조기에 확고한 안정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더 빠른 속도로 공급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앵커3) 그런데 개발 후보지가 나왔을 뿐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후보지 내 토지주들을 설득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요.

기자) 예,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은 일정 수 이상의 토지주가 동의를 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전체 토지주 10%의 동의를 얻으면 '예비구역'으로 지정되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후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해야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고, 그 이후에야 LH가 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의 동의가 절실한 만큼, 국토부는 용도지역 종상향과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했습니다. 국토부는 토지주가 사업에 참여하면 민간 재개발 사업 보다 수익률이 평균 29% 포인트 가량 증가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로 공공 개발에 성공한 롤모델이 나오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입니다. 직접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지금 시점에서는 수치상으로 제시되는 인센티브 보다 사업 대상지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공사례들을 먼저 궤도에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커4) 서울 시장 보궐선거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변수로 꼽힙니다. 유력 후보 두 명 모두 민간 재개발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민간 재개발 참여 확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 재건축 시장 '완전 정상화' 방침이라서 누가 되든 당선되든 민간 주도 사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이란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겨난 만큼, 토지주들이 굳이 공공 주도 개발만을 고집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공공 주도 사업과 민간사업을 양쪽에 놓고 저울질하다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쪽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2.4 공급대책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5) 윤기자 잘들었습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