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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돌아온 오세훈-다시 오르는 집값-견제구 날린 정부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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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세훈 시장이 10년만에 다시 서울시 수장으로 돌아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규제를 해소하기엔 시장 권한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부 강은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1)앵커:오세훈 시장이 후보시절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까요.

기자:먼저,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은 '스피드 주택공급'입니다.

핵심은 공공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 18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목표는 5년간 36만가구입니다.

또 재개발·재건축이 속도를 낼 수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도 약속했는데요. 한강변 35층 규제를 폐지하고,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일반주거지역(2종) 7층 이하 규제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하면 일주일 이내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는 과감한 약속도 던진 바있습니다.

2)앵커:강남이나 목동 등 대표적인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죠?

기자: 그동안 재건축 인허가가 중단됐던 강남권 단지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이 선거 유세 현장에서 직접적 언급한 압구정, 목동, 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들은 시장 선거 전부터 가격이 크게 뛰었는데요.

조합 설립인가를 앞둔 압구정의 A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5일 74평형이 80억원에 거래됐는데요. 5개월여만에 무려 13억이나 올랐습니다.

압구정의 또 다른 아파트 역시 가장 최근 실거래가가 36억5천만원하던 매물이 현재 호가는 40억원에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강남뿐 아니라 상계동과 월계동 재건축 단지가 있는 노원구도 규제 완화 기대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6·17대책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대폭 강화된 이후 이 문턱을 넘지 못하는 곳. 이를테면 최근 안전진단에 최종 탈락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도 이제는 달라지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3)앵커:일단 시장의 기대감은 그 어느때보다 크다는 건 확실한데요. 오 시장의 공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현실성은 어느정도 되나요?


기자:되는 것과 안되는 것이 구분되긴 합니다.

일단 실현 가능성이 가장 큰 공약으론 한강변 층고 제한 완화가 꼽힙니다.

이건 과거 2014년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담은 내용인데요.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 시장 주도하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층수 규제가 풀리면 집을 더 높게 지을 수있고,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지니까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들에서는 이 규제가 풀리길 바라고 있는데요.

이렇게되면 50층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상 상한선이 300%인데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최대 250%로 낮게 설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변경해야하는 사안이라 시의회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 재건축 추진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역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통과 여부를 결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는 것 역시 시의회나 국회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의회 총 109석 중 101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여당이 압도적인데요. 때문에 앞으로 협조를 얼마나 얻어낼 수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특히 정부는 첫날부터 서울시 견제에 나섰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 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오 시장이 내건 공약을 애둘러 견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공급은 행정절차 상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오 시장이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는 점도 한계점입니다.

내년 6월까지 1년 3개월 남짓 임기가 남은 시장이 규제 완화를 밀어붙기엔 힘들 것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앵커:최근에 잠잠해진 부동산 시장이 다시 자극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 어떤가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은 집값이 오르고 있긴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값이 0.05%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2.4대책 이후 꾸준히 상승 폭이 줄면 상승폭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은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0.10% 올라 가장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강남구·서초구(0.08%), 노원구(0.09%), 양천구(0.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거래가 급격하게 늘거나 전국적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하진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전문가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김규정 한투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여전히 뭐 금융권의 대출규제라든가 세금이슈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따른 구매력 감소 이런 부분들이 수요자들을 좀 억누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주택 구매력을 가진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못할걸로 보여집니다.]

오 시장이 10년만에 다시 서울시 수장 자리에 오르면서 시정 방향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는데요.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들었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청년청, 도시재생실 등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등 흔적 지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오 시장의 과제는 서울시의회와 25개 자치구 그리고 국토부와의 협력을 이끄는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정부 역시 2·4 대책에서 제시한 서울 도심 32만 호 공급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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