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규제 완화 기대감에 '민간VS공공' 저울질하는 사업지들

[앵커멘트]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조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서 서울 도심내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민간사업이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공공주도 개발의 호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주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높이 제한 등으로 자력 정비가 어려웠던 곳이었지만 공공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140%포인트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부채납 비율이 늘어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는만큼 주민들은 최종 선택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이덕근 / 미성건영A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
(용적률이) 늘어나는건 사실인데, 주민들의 기대치에 못미친다 이거죠. 심층컨설팅을 신청을 했으니까 그거 나오면 그걸로 계산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수익성이 있다 생각되면 하는거고, 없다고 하면 못하는거죠.]

정부는 이번 공공재건축을 통해 총 5만여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목표를 달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신반포19차 등 강남 알짜 단지들은 조율하다 막판에 후보지에서 빠졌고, 대치 은마아파트 등 굵직한 재건축 대어들도 수익성을 이유로 공공 개발 방식을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도 민간재개발 카드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개발을 놓고 저울질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후보시절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5년간 신규 주택 36만가구 공급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35층 룰'도 폐지된다면 강남권 재건축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간 개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정부 주도 공급 동력이 시들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서울시에서 용적률, 높이 등 도시계획적인 수단을 가지고 민간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면 (실소유자 입장에서) 공공주도 개발이 가진 장점이 퇴색될 수 있는거고요.]

무엇보다 정부와 서울시와의 원만한 조율도 공공 주도 개발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LH 사태'로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서울 도심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려 첫발을 내딛은 정부 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