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공동주택 가격 결정에 지자체 참여 제도 개선필요"

(제공=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3곳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다"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꾸준하게 참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여 직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참여할 것"이라면서 "현안에 대해 국무회의를 활발한 협상 통로로 삼겠다"고 말했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