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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속도전, 안전진단부터 걸림돌…서울시-정부 협력 기대난망?

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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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시 보궐선거를 계기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론 오세훈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스피드 주택공급'도 정부가 공언한 '막대한 양의 물량공급'도 어려울 것이란 지적인데요. 이 안전진단을 둘러싼 논란을 윤석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규제 완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내건 오세훈 후보가 서울 시정을 맡게됐지만 재건축 단지들은 좌불안석입니다.

현행 재건축 규제로는 재건축 절차 11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조차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목동9단지에 이어 11단지는 이 안전진단의 벽을 넘지 못해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지난해 안전진단 규제를 강화한 6.17 대책 이후 서울 시내에서 최종 단계인 '2차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곳은 삼환도봉 아파트가 유일합니다.

[목동11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 6. 17전에 신청한 목동6단지, 성산시영은 통과 그 이후에는 다 불통과. 이거는 불공정한거 잖아요. 적정성 검사인데...]

문제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딱히 없다는 점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과 1차 안전진단 순으로 이어지는 데 최종 관문인 2차 안전진단 적정성검토는 국토교통부 산하인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담당합니다.

공공 재건축·재개발에 목을 멘 국토부가 키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용적률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등 시 조례로 규정하는 도시계획 사항 개정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서울시의회의 대다수를 더불어민주당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정부 여당의 협조에 서울시 재건축의 성패가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일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과 서울시 간 부동산정책 협의회에서 "시의회와 풀 문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풀 문제, 국회 입법을 통해 풀 문제들이 있다"며 협치를 시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서진영 / 경인여대 교수: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고 시도 조례로 일부 개정을 해 시행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국토부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서 규제완화를 가져가지 않을까...]

새로운 수장을 맞은 서울시.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재건축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입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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