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2차 후보지로 강북·동대문구 13곳 선정
역세권 15곳, 저층주거지 8곳…약 1만2900가구 신축주택 공급 규모박수연 기자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차 후보지가 공개됐다. 1차 후보지가 발표된지 보름만이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의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갖고 2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13곳을 발표했다. 범위·규모·노후도 등 입지요건과 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사업요건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 저층주거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 저층주거 1곳)이 선정됐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290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규모다. 그간 발표된 후보지를 누적하면 약 6만 5천가구가 도심에서 공급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4대책 발표하면서 올해 공급될 물량을 4.94만 가구로 제시했는데 한 5만 가구 정도로 보시면 된다"며 "정비사업이 1만 3,000가구, 도심공급사업이 한 1.9만 가구, 소규모 정비 1만 1,000가구, 재생 4,000가구 등을 합치면 5만가구 정도의 물량이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 강북구 미아역 역세권 사업의 경우 미아역에 인접한 양호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저밀·저이용되어 역세권기능이 미약하고, 생활여건이 낙후됐던 곳이었다. 향후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집약한 고밀개발을 통해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족거점 지역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사업도 추진된다. 이 구역은 정비사업 장기화로 인해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사업 추진주체 부재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정체돼 노후화가 가속화된 곳이다. 청량리역·용두역·제기동역 등 3개 역세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GTX(청량리) 계획 등을 고려시 고밀개발을 통해 입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용두·청량리역과 GTX 신설역세권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동북권 교통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심형 주거공간 및 상업·문화·업무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저층주거지사업의 경우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 지연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라 민간개발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공공참여하에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고밀개발로 사업성 제고와 동시에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56%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251가구(34.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예측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28.2%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에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포인트 증가)을 보장하고, 도시 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차 선도사업 후보지와 동일하게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방안 관련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지속 발표해 나갈 예정이고 지난달 31일 1차 발표된 후보지들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발표되는 선도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