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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오세훈 시장님, 일주일 지났어요"…규제 풀어야하는데 집값은 오르고

재건축 단지 위주로 집값 급등…'즉시 완화'→'속도 조절'
취임 초부터 운신의 폭 좁아진 오세훈 시장
강은혜 기자

(제공=뉴스1)

"오세훈 시장 부동산 정책은 일주일만에 실패", "첫날부터 능숙하게 공약을 바꾸는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오 시장을 향한 조롱 섞인 댓글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일주일, 아직 업무 파악하기도 빠듯한 시간이지만 시민들의 날선 비판엔 이유가 있습니다.

오 시장이 후보 시절 재건축 안전진단을 언급하며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라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일주일이 지났지만 풀겠다던 규제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앞서 진행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도 '35층 층고 제한' 완화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시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당선 일주일 안에 재건축 시동을 걸겠다고 말한 건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다만, 오 시장 취임 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서울 집값입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앞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면적 160.29㎡는 지난 5일 54억 3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직전 거래가격(42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4개월여 만에 12억원이 급등했습니다.

겨우 진정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도 마음이 편치않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최근 강남, 송파, 노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돼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을 염두에 둔 메세지로 보입니다.

오 시장 역시 집값 상승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한 발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그는 출연했던 한 방송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나 시의회 조례 개정이 되려면 한두 달, 두세 달 걸리는 일"이라며 "요즘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과열되는 현상도 나타나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불안정한 집값 급등세를 고려하면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동안 줄곧 강조해왔던 그의 1호 공약인 스피드 공급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결국 오 시장은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감을 직접 언급하며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고 해도 제대로 규제를 풀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도시계획의원회나 서울시 의회 인적 구성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쪽에 가깝거나 여당이 압도적이라 오 시장이 풀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시정이란 규정과 조례, 행정의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풀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시의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은 오 시장의 역량에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민심을 사로잡으며 압도적인 표심으로 서울시로 돌아온 오 시장. 하지만 취임 첫 일주일은 기대와 실망이 섞인 험난한 한 주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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