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deep]③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로 논란 잠재울까…대안은?

[앵커멘트]
공시가격 신뢰도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인데요. 고무줄 공시가격 사례가 속출하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정부의 산정 기준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MTN)은 공시가격 논란 실태와 과제를 집중 진단하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는데요. 마지막 순서로, 공시가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법은 없는지 진단합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놓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 가구를 전수조사해 산정한 가격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깜깜이 공시가격도 문제지만 공시가 조사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됩니다.

공동주택은 특정 단지 내 면적에 따라 기준 공시가가 매겨집니다. 동과 층수나 소음, 일조권 등 종합적인 여건을 판단해 차등을 주는 형식입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투입된 인원은 약 520명. 현장조사를 통한 세부 점검이 필수지만 인력구조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공시가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더 강화하고 부동산 입지별로 좀 더 세분화한 방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립니다.

[임재만 /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공시가격이 과세나 행정목적상 자산기준으로 활용되는데 당연히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제대로 산정됐는지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가가 거래가보다 비싼 가격역전 현상에 거래 발생 여부에 따라 공시가가 널뛰는 상황에서 가격 산정에 참고한 시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현실화율에 따라 공시가가 급격하게 올라간만큼 산정과 활용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평가는 정확하게 적용은 유연하게' 만들어 형평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공시가격은 전문가들이 기술적 지식으로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그것을 세금계산, 사회보험료, 보상가 계산할때는 정책부처가 갖고 있는 목표 즉, 정무적 판단이나 목적에 따라 활용을 이원화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공시가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며 정부에 건의했지만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자체에게 넘겨버리게 되면 지역별 형평성 문제라든지, 표심을 의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정 권한 자체는 중앙정부가 갖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산정하도록 부동산원에게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고 감정평가사협회와 시너지를 내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깜깜이 공시가' 논란에 정부는 이번달 29일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 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민들의 공시가 불신 논란을 잠재울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