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전문가들 "연속성 있는 정책 추진 중요"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를 이끌 신임 장관으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다. 가파른 집값 상승에 LH 투기 사태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집값 안정화를 실현시키며 기존 정부 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기존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공공의 역량을 통해 사업지 개발의 좋은 선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노 후보자는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이 앞선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문제에 가려 다른 현안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 보겠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출신 기획·예산 분야 전문가다. 전북 순창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에서 국제경제학으로 석사를 받았다. 1986년 행정고시 제30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기도 하다.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비전문가가 온 것에 대해 '깜짝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무조정실 출신으로 과감한 정책 조정과 추진 능력으로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게 청와대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세금 부담을 겪는 1주택자들을 포함해 무주택자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건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최우선 과제다.

특히 무엇보다 기존 8.4 대책, 2.4 대책 등 현재 추진중인 부동산 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의 정부가 내건 공급 대책들을 연속성 있게 잘 추진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와 관련한 지자체와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의 원만한 조율과 협의를 통해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등 공공 주도의 공급 정책을 추진하며 우수한 개발 선례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은 될 사업과 안될 사업을 가려내고, 2.4대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의 노후도심 고밀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며 "민간정비사업의 자체추진이 어려운 사업지일수록 공공의 역량을 집중해서, 좋은 성공사례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