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시가격 불신 팽배…지자체 권한 필요"

(제공=머니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불신이 팽배하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있도록 우선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서울시장-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를 위한 자리로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오는 29일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공시를 앞두고 있는데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 건 이상으로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며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일부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같은 면적임에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13~29%까지 제각각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을 신뢰하라고 강요할 수만은 없다" 설명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상승은 세부담뿐 아니라 63개 분양의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소득없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국민건강보험료 증액 부담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새로 편입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무거운 세부담은 조세저항으로까지 이어진다"며 "지자체를 포함한 정책 당국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심각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난 13일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께 직접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아직까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과 관련해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