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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무소식 'LH혁신안' 발표 다음달로…신도시 입지 조사 국토부 품으로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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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발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LH사태 초반 속도전을 펼쳤던 정부 대응이 신중론으로 선회한건데요. 특히나 1만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의 인력과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빠졌습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달 29일 정부는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을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초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막 아직까지 LH 혁신안은 감감 무소식입니다.

재보궐 선거와 정부 개각 등 대외 변수들이 작용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애초에 정부가 제시했던 데드라인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시간 싸움보다는 제대로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어느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LH혁신안 발표는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직과 기능 축소라는 큰 틀의 윤곽은 이미 잡힌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기폭제가 된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는 LH로부터 분리됩니다.

이 역할은 여러 기관이 거론되긴 했지만 결국 국토교통부가 직접 맡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규택지 입지조사는 원래 국토부 업무로 그동안 LH에 위탁해왔지만 개발정보의 사전누출을 막기위해 조직 신뢰도가 높은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게 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1만명에 달하는 직원들과 127조원에 달하는 LH의 부채입니다.

사업별로 조직을 분리할 경우 그에 따른 인력과 부채 쪼개기 고민도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최근에 주거복지나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LH의 부채를 줄이는 방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탕감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는 동시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막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입니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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