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공시가 인상 부담 덜어주는 방안 고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시가격 인상 속도조절 필요성을 묻자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고려해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정부로서는 세수 증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와 관련해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 기준이 11~12년 전에 마련된 것"이라며 "기재부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받았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의견을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산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격(공시가 6억원 이하) 기준으로 재산세를 인하했다"며 "의원님 지적 사항을 다시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책 기조 변화를 묻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국민들이) 불공정 또는 투기와 같은 부동산 적폐와 같은 것에 분노했지만,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부의 무능, 정책적 오류는 지나친 말씀"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