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윈윈' 강조한 노형욱 국토장관 후보자…집값·투기 잡을까

[앵커멘트]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으로 지명된 노형욱 후보자가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지자체와의 원만한 조율을 통해 집값과 투기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오늘 정부과천청사로 첫 출근한 노형욱 후보자. 현안 업무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는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노형욱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택시장이 많은 전문가분들이 전망하는 것과 같이 상당히 중요한 변환점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 주거안정, 부동산 투기근절 등 두가지를 최선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부동산 비전문가인 노 후보자는 새 정책 추진보다는 기존 정책을 추진하는데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선 가파른 집값 상승과 임대차3법 시행 등으로 불안정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지난 2019년 초 대비 35% 넘게 상승했습니다.

2.4 공급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등으로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줄줄이 계류된 상황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공공과 민간 사업의 균형있는 개발도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대사업 등록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 수십년 살다가 세금이 오른 사람 등 이런 분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 집값 안정을 생각한다면 공공 주도의 공급도 해가면서 오세훈 시장이 공급하는 민간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도 동시에 가도록 제도를 만들 필요..]

오늘 노 후보자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으로 불거진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을 의식한듯 공공과 민간이 좋은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형욱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공공 주도든 민간 주도든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의 2·4공급대책도 기존 대책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 서로 '윈윈(win-win)' 하자는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향후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공시가 인상 속도조절과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