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현장+] 농가 인구 감소에 코로나 타격…농번기 일손 어쩌나

농가의 고령화 현상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 자료=통계청

인구 6만여 명에 불과한 작은 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기에 지금은 도시에서 생활하면서도 농촌 인구 감소에 관한 자료를 볼 때면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다.

기자가 졸업한 초등학교는 20여년 전 당시 한 학년에 8개 학급을 유지했었는데, 현재는 2~3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학생 수는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금은 군 전체에서 1년에 신생아가 채 100명도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니, 이대로라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곳씩 운영하는 것도 벅차보인다.

이같은 인구 감소 문제는 특정 시·군만의 현상이 아닌 거의 모든 농어촌 지역에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농어업 가구의 고령화 현상은 심화되고, 일손은 더욱 부족해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농림어업총조사 잠정 집계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농림어가 인구는 264만 4,000명으로 5년 전 조사보다 27만 9,000명(9.5%) 감소했다. 특히 농림어가의 고령인구 비중은 42.1%로 전체 인구의 15.7%보다 2.7배 높다. 농림어가 경영주 평균연령 역시 65.9세에 달한다.

이처럼 일할 사람이 없는 농어촌의 일자리는 그동안 고용허가제(E-9)‧ 계절근로자(C-4) 등 단기 취업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워왔다.

그동안 농업 분야를 취재하면서 경기·강원·전북·경남 등에 위치한 스마트팜과 축산시설, 원예시설 등을 방문했었는데, 매번 현장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이같은 비자 신규 발급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이같은 인력 수급도 힘들어졌다. 기존 국내에 있던 외국인만 고용할 수 있는데, 비자가 만료되거나 그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이 늘면서 인력 공백이 생긴 것이다.

올해 초 취재차 만났던 딸기 수출농가는 "일할 사람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졌다"며 "예전처럼 불법체류자를 고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농업 분야에 국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파견근로 방식을 처음 도입하며 다가올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채울 수 있도록 도울 전망이다.

농가가 적법한 파견사업자를 통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농가 부담분 4대보험료와 파견수수료를 지원한다. 최대 6개월간 파견근로자 1,000명 고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일손이 필요한 농번기 기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인력을 알맞은 근로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고, 근로자는 4대 보험이 보장된 개선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파견사업주 지정‧근로자 모집 등 절차를 거쳐 5월부터 농가에 파견근로자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사업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필요시 하반기 중에도 지자체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