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법 막히고 주민동의율 낮고…도심 공공주택 개발 '산 넘어 산'

[앵커멘트]
정부가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사업이 가장 빠른 '1호 사업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후보지는 여전히 주민 동의를 얻지 못했고 후속 입법 절차도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어 사업 속도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수색·증산뉴타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알짜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은평구 증산4구역. 역세권에다 초·중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개발 기대감이 높은 곳입니다.

지난 2019년 일몰제로 구역이 해제되며 한차례 개발이 무산됐지만 지난달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후보지로는 처음으로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얻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박홍대 / 증산4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장:
20년동안 숙원사업인데 새로운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동력을 얻어 다시 시작하게 됐고요. 한달만에 동의서를 빠르게 걷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 인센티브 중 가장 큰 것은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서 5년내 입주할 수 있다는 것..]

후보지 중 도봉구, 영등포구 등 총 6곳이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습니다.

[김수상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다른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 호응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추가설명회를 추진하겠습니다.]

3차까지 발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38곳, 4만8700가구에 달합니다.

하지만 증산4구역 1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민동의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해 본사업 지구 지정이 안됐고 강남권 사업 후보지도 전무합니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있어 사업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오는 7월 예정지구 지정도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구역 특성별 인센티브나 사업방식 등이 다양해 시장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여러가지 상품 유형이나 공급이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비슷한 방식의 공공방식 통합이라든지 정책을 쉽게 안내하는 노력이 필요..]

여러 난항 속에 후속 사업지들이 연이어 사업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