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재산세에 양도세까지' 손질…실효성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머리를 맞댄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제공=뉴스1)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 손질에 착수한 여당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양도소득세 완화 등 대대적인 세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최대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 다주택자 규제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양도세 조정까지 테이블에 올렸다.

매물이 잠긴 시장에 양도세 완화로 숨통을 터줘 주택거래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양도세 및 재산세, 대출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부동산 특위 회의에서 "당장 재산세와 양도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라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종부세 문제를 비롯해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 역시 "특위의 대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위는 세제 완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는 6월 1일부터 재산세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가 강화되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6월1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지역대상 내에서 주택을 매도하면 중과세율이 현재보다 10%p 늘어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 중과된다.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5%, 3주택자 이상은 75%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지역대상 2주택자의 종부세율도 0.6~3.2%에서 1.2~6.0%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도세 완화에도 시장에 나올 매물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동시에 집값 안정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팔기보단 버티기에 들어갈 다주택자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시가격과 보유세 증가에 대한 속도조절,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등 조세부담을 덜어줄 수있는 대안 마련은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런 부분이 집값 안정과 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6월 1일 기준으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증여나 매각이 어느정도 마무리됐고,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선 보궐선거 이후 층고규제 완화 등 집갑 상승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 양도소득세를 다소 완화하더라도 생각보다 가격안정으로 이어지진 않을 수있다"고 지적했다.

양도세 완화가 시장에 유의미한 성과를 낼 만큼의 조정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 완화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위해선 큰 폭의 조정이 필요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이럴 경우 다주택자들의 시세차익을 실현시켜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근간을 흔드는 셈이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언급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점진적으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일정하게 올리는 등 세계적인 추세로 가야한다"면서도 "갑자기 세를 확 낮춰버리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