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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장관 "주택공급 확대위해 공공-민간 역할 분담"

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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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필요시 인센티브를 주고서라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시사했습니다. 국토부 수장이 민간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새 수장을 맞은 국토부가 과열과 안정의 변곡점에 선 부동산 시장에서 약속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진 기잡니다.

[기사내용]
노형욱 장관이 오늘(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택 공급기관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노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공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되어 나가야 한다"며 역할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노 장관은 또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택협회의 건의에,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4 대책 추진현황도 공개했습니다.

노 장관은 올해 도심 공급목표 물량인 4만 8,000가구를 크게 상회하는 9만 8,000가구의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산4지구와 수색14지구는 주민동의 확보가 시작된 후 1달여 만에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 2를 확보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몇몇 후보지를 사례를 근거로 공급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아직 갈길이 멀다고 지적합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지금은 후보지를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사업착수와 완료까지는 아직도 갈길이 멉니다. 따라서 과도한 인센티브 논란이 없이도 지역특성에 적합한 성공사례·시범사례가 가급적 단기에 제시되고...]

새 수장을 맞은 국토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입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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