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검토 안 해"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요구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해 선을 그었다.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당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18일 오후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는가 하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안전진단규제는 기본적으로 구조안전성이라든지 노후한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등이 엄격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와의 재건축 사업 공조에 관해서는 "오늘 공급기관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논의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정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된 상황은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가적인 시장 안정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영한 정책관은 "기존 민간 재건축, 재개발의 과도한 개발 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 우려,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정장치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확보했다"며 "구체적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민간 개발에 대해서 접근할 것인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