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논란 LH, 경영평가 '미흡'…기관장·임원 성과급 '0'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경영에 대해 D등급(미흡)으로 평가받았다. 2014년에 이뤄진 2013년도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뒤 7년 만에 가장 낮은 평가를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과 관련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 윤리경영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LH는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E0(아주 미흡)를 받았다. 리더십,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지표에서도 D0(미흡)를 받았다. 범주별로 보면,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미흡(D), '경영 관리' 범주에서는 보통(C)을 받았다.

기관장과 임원은 관리책무 소홀 책임, 비위행위의중대성 및 영향 등을 감안해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한다. 직원은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공운위에서 의결했다.

현행 평가편람상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의 각 범주별로 C등급 이상에 해당하면 성과급이 지급된다. LH의 경우, 종합 및 주요사업은 D등급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지만, C등급을 받은 경영관리 부문에 대해서는 C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게 된다.

기재부는 "다만, 2020년도 평가편람상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또는 위법행위 발생 시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성과급 지급률 등 하향조정할 수 있다"며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한편,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A)와 양호(B) 등급은 각각 23개, 52개였다. 반면 미흡(D)과 아주미흡(E) 등급은 각각 18개, 3개였다. 우수·양호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이 전년(72개)보다 3곳이 늘었고, 미흡·아주미흡 역시 지난해(17개)보다 4곳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