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더 연장된 믹서트럭 '가두리'…레미콘發 건설대란 오나

[앵커멘트]
원통형 믹서를 달고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실어나르는 차량을 믹서트럭이라고 합니다. 영세업자 보호를 이유로 이 믹서트럭의 숫자는 1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조치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레미콘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고 건설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아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레미콘 믹서트럭의 수급제한 조치가 앞으로 2년 더 연장됐습니다.

영세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9년 도입된 이 제도는 이후 2년마다 한번씩, 이번까지 모두 7차례 연장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허가 받은 전국의 레미콘 믹서트럭의 수는 오는 2023년 7월까지 현 수준인 2만6,000여 대로 묶이고 신규 면허 발급 역시 불가능해집니다.

레미콘 업계에선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이상훈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부장: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공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레미콘 타설 없이 어떻게 진행할 건지 고민해봤는지 의심스럽고요. 정부 정책이 결국은 내부적으로 엇박자가 났다고 저희는 판단이…]

현재 레미콘 출하량에 비해 부족한 믹서트럭의 수는 3,100대 수준.

여기에 3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급물량까지 추가되면 레미콘 수급난은 더욱 심화되고 건설대란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해결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수급조절위원회는 비정기적으로 열릴 수 있고 비상 시 수급제한 조치 해제도 가능합니다.

일종의 재심의인 건데 여기서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비정기 위원회는 지금껏 한번도 소집된 적이 없어 이번에도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신아름입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