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담보만 있으면 대출하던 관행 뿌리뽑겠다"

사진=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시행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이 28일 부동산 시장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고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 위원장은 "작년 하반기 급증했던 가계부채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올 상반기 중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차주단위 DSR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을 차주단위로 전환하면 상환능력을 더 꼼꼼히 살피게 돼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은 위원장은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관행은 이제 더 지속될 수 없다"며 "차주단위 DSR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더 철저히 관리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강해지는 틈을 타 제2금융권 외형을 확장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그는 "금융업권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수차례 강조한 것처럼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에는 높은 위험이 뒤따른다"며 "금융당국도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 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