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기선박 활성화 하려면 경제 논리보다 감항성 확보 우선해야

임용곤 국민대학교 특수통신 융합서비스 연구 센터장

지난 2018년 12월 31일 제정되고 2020년 1월 1일 발효된 ‘환경 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는 친환경 선박 구입 의무를 가지게 됐다. 정부 각 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질소, 황 화합물은 물론 탄소 배출마저도 없어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부합하며, 동시에 관련 산업 분야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전기추진선박(배터리 충전방식)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달리 발주처나 제작업체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전기추진선박의 감항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감항성이란 선박이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면서 침몰, 좌초, 충돌, 황천 등 해상 고유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하게 항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감항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박 건조 시부터 운항 수역, 사용 목적, 선박 크기, 승객 규모 등을 검토하여 이에 맞는 설계를 해야 하고, 건조 과정에서도 관련법을 지키고 안전을 우선시하여야 한다.

또 전기추진선박에 사용하는 배터리를 비롯한 주요 핵심 부품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전기 추진 선박에 사용되는 모터, 배터리, 전력 변환기, 배터리 관리 시스템 등은 선박의 안전 운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비이며, 이 장비의 출력이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박의 감항성 확보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들 장비의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인증을 거쳐서 설계에 반영하고 중간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와 같이 선박건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감항성 확보를 우선시해야 실제 운항 시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나 제작업체의 전기추진선박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인해 선박의 안전성 확보보다 경제적 논리가 우선시 되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현실이다.

전기추진 선박은 배기가스 없는 친환경 선박으로서 탄소 배출을 억제하여 급속한 기후변화를 예방하고, 친환경 해양 사업의 씨앗이 될 중요한 단초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은 여러 가지 초기 난관에 부딪히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전기추진선박을 친환경 선박 산업의 시작점으로 삼기 위해서는,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선박이 감항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관련 법 조항에 맞추어 잘 검토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선박을 설계 및 건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 환경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관련 산업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확보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친환경 선박 산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임용곤 국민대학교 특수통신 융합서비스 연구 센터장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