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은 과속 스캔들"...경제계 반발 이유는?

[앵커멘트]
세계 각국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발걸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특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이 내일(25일)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계에선 현실에 맞지 않는 과속 법안 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경제산업부 김주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김 기자,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 내일(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어떤 법안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답변1)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핵심 내용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즉 NDC를 2030년까지 35%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35%, 어느정도 인지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30년까지 약 2억 4,000만 톤의 탄소를 줄여야 하는데요.

포스코의 한 해 탄소배출량이 약 8,000만 톤인 점을 고려하면 가동을 3년 정도 멈춰야 하는 수준입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일(25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합니다.

질문2)
포스코 공장 가동을 3년 정도 중단해야 하는 수준이란 점에서 35% 라는 수치가 어느정도인지 짐작이 되는데요. 경제계에서 우려와 함께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고요.

답변2)
경제계는 이 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온실가스 감축 목표 35%를 약 10년안에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6.9%로 세계 2위입니다.

유럽 등 해외 국가가 장기간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온 것과 달리 제조업 중심 국가인 한국은 이제 탄소중립 걸음마 단계인데요.

짧은 기간에 과도한 목표치를 설정했다며 '과속 법안'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제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아직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각 산업 현장에서 탄소 저감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중이지만 완전히 상용화되기까지는 20여 년 가까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경제계 의견 들어보시죠.

[경제계 관계자 : 2030년 35%, 2050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하는 것의 기본이 되는 여러가지 탄소저감 기술들이 대부분 2040년 이후에 상용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기술이 완전히 개발된 상태가 아닌 거죠. 상용화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2030년 목표치를 35%로 잡아버리면 기업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현재의 지식과 기술을 모두 동원해서 조심 조심 헤쳐 나가야 할 사안을 벼락치기 하듯 설정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질문3)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목표를 달성하려다 산업을 위축시키고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걱정도 크다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3)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산업 위축, 고용 불안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이번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전기차 도입량이 385만 대가 돼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현재 국산 차 업계 생산량을 고려할 때 2030년 도입될 전기차 60만대 중 20만 대는 수입차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축과 대량 실직 등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 역시 일자리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질문4)
결국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5%는 과도하고 실현 불가능하니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경제계에서 추구하는 목표치는 어느정도 인가요? 법안 통과를 앞두고 어떤 대응을 할지도 정리해 주시죠.

답변4)
정부가 지난해 유엔(UN)에 제출했다가 반려받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7년 대비 24.4% 였습니다.

이에 24.4% 보다 높여야 한다는데는 정부와 경제계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재계는 한국의 제조업 비중, 탄소 감축 과정에서의 막대한 비용 등을 고려해 적정 하한선을 약 30% 수준으로 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계는 조만간에도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논의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35%로 목표치를 규정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전망이어서 경제계는 무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행정적 지원은 물론 세제 혜택, 설비투자 비용 보전 등 파격적 지원이 시행령에라도 담길 수 있도록 의견을 취합,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