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항공사 결합승인 조속히 이뤄져야"…공정위에 유감 표명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지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양대 국적항공사 통합에 따른 독과점 문제 즉, 경쟁제한 요소를 따지는 것을 넘어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조속히 승인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3일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EU 경쟁당국이 플랫폼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규제하려고 하면 미국은 보호하는데 우리는 기다리고 앉아서 다른 곳이 하는 것을 보고 (심사를) 하려는 것 같아 섭섭하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같은 작심 발언이 나왔다.

국내외 경쟁당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기업결합 승인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데 앞서 이뤄져야할 필수요건이다.

이 회장은 "산업적 관점과 부실기업의 도태시 생기는 파장을 고려하면 전향적으로 봐야 한다"며 "항공산업은 글로벌 기업간의 사활 걸린 경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국내 경쟁당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장서길 바란다"며 "다른 경쟁당국도 설득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결합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조치"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시장과 산업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봐주길 공개적으로 읍소하며 조속히 승인 절차를 밟아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대한항공 최대주주인 한진칼과 항공산업 구조개편 작업을 추진 중이다. 산은은 한진칼과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지난해말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증(5,000억원)에 참여하고 한진칼 사모교환사채(3,000억원)을 인수했다. 한진칼은 산은 투자금 8,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 5,000억원을 지난 3월 대한항공 유증에 투입했다. 실탄은 마련됐지만 기업결합 승인이 나지 않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는 작업은 지연되고 있다. 기업결합 승인은 신주인수계약상 선행조건이다.

현재 기업결합 필수신고 국가 9곳 중 터키와 대만에서 기업결합 승인이 완료된 상태이다. 대한항공은 대한민국,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 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