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김범수는 '한국의 마윈'?… 위기의 빅테크

[앵커멘트]
우리 국회와 규제기관이 구글의 갑질에 연이어 제동을 걸고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도마에 올랐던 카카오는 일부 사업을 중단하고 상생기금 조성을 약속하는 등 몸을 낮췄습니다. 코로나19 비대면 효과로 승승장구해온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곤경에 처한 양상인데, 관련한 배경 정보과학부 서정근 기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올해 들어 구글의 독점과 사업 갑질을 둔 규제 움직임이 본진인 미국과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죠. 카카오의 지배 구조, 사업 확장을 두고 정부와 규제 당국이 칼을 갈고 나섰고, 결국 카카오가 꽃배달 등 일부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1) 지난해 중국에서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겪었던 수난부터 짚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알리바바의 모회사 앤트그룹이 상하이와 홍콩 증시 IPO가 예정돼 있었는데 중국정부가 이를 막았죠.

마윈이 중국 은행의 영업방식과 관련 법제도가 전당포 수준이라고 혹평하다, 시진핑의 역린을 거슬렀던 것이죠. 앤트그룹은 이제 자진헌납 형태로 일부 국영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후 시진핑은 공동부유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너무 높은 소득을 올린 기업이나 개인이 스스로 기부해 사회 발전에 써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알리바바나 디디추싱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조단위 기부금을 이미 냈습니다. 이후 텐센트, 넷이즈 등 인터넷, 게임 서비스 업종이 타깃이 됐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당분간 중국 내 게임 신규 서비스 허가는 없다고 두 회사에 통보한 바 있는데, 공동부유 위해 돈 더 내라는 시그널이죠.


질문2) 빅테크 기업과 공동부유, 용어는 다르지만 한국에서도 제기되는 개념 아닌가요?

기자2) 지난해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들고 나왔던 이익공유제를 연상시키는 대목이죠.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비대면으로 더 많은 수혜를 누렸다. 이익을 본 이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풀어서 위기를 헤쳐나가자. 이런 개념이죠.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기업 차원에서 호응하진 않았습니다.


질문3) 구글 앱마켓 갑질방지법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통과됐다고 화제를 모았죠.

기자3) 구글 앱마켓에 입점한 업체들이 결제수단을 구글페이만 쓸 수 있게 하고, 페이 사용료 명목으로 앱수익 30%를 가져갔는데, 구글페이 외의 결제수단도 쓸 수 있게 법으로 못을 박아, 이같은 폭리를 원천차단했습니다.

구글은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OS를 공짜로 제공했고, 안드로이드OS를 변형한 OS를 만들어서 써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드로이드 정품 OS만 쓰거나 너네가 직접 만든 오리지널 OS만 써라. 구글플레이와 구글검색, 유튜브는 안드로이드 정품OS 쓰는데만 주겠다, 이러다 우리 공정위한테 과징금 2000억원을 두들겨 맞았지요.

이전이었으면 미국 상무부가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해 이같은 입법이나 제재가 쉽지 않았을텐데, 바이든 정부 출범하면서 미국 정부도 빅테크 기업 길들이기에 나섰죠. 이 때문에 연이은 구글때리기가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4) 이제 국내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확장과 논란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넷 재벌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도 컷죠.

기자4) 네이버와 카카오는 전국민이 쓰는 플랫폼이 벌어다주는 수익으로 신사업에 진출하고, 신사업을 기존 플랫폼과 연계해 이용자 집객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죠.

전통 재벌기업들이었으면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욕을 먹는데,벤처에서 출발한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기반 확장은 대체로 소비자 편익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너무 커졌죠. 코스피 시총 순위 빅4 자리를 반도체 빅2와 플랫폼 빅2가 줄이어 차지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동안 주어지던 관대한 시선은 사라지고 공평한, 혹은 깐깐한 잣대가 적용되게 된 것이죠.


질문5) 바람직한 사업확장과 경계해야할 문어발식 확장의 경계, 기준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기자5)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에 진출해 라이언 베이커리, 춘식이 떡볶이, 이런걸 하는 게 아니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시장 경제 체제에서 무슨 사업을 해도 막거나 비난할 일은 아니죠.

카카오가 구축한 플랫폼에 카카오가 직접 제공하는 상품과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이 동일 카테고리에 함께 입점해 경쟁하고,카카오는 수수료를 받고, 이런 모델인데 카카오가 자사 제품과 타사 제품을 노출방식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한 문제삼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 독점 초입에 들어선 카카오모빌리티의 급격한 호출 수수료 인상 같은 문제는 달리 봐야 할 지점이 있구요. 이런걸 판단하라고 공정위가 있는거죠.

카카오의 확장을 문어발, 지네발이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생계형 적합 업종을 확대하는 등 제도정비가 우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문6) 카카오의 지주사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한 김범수 의장 일가의 사적 이익 편취 가능성, 경영권 승계 가능성 등도 거론되고 공정위가 조사에 돌입했죠?.

기자6)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라는 개인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카카오 지분 10.5%를 보유하고 있고, 이 지분에 더해 김범수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 13.5%를 더하면 2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요.

공정위가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사무실에 현장조사를 다녀온 것은 김의장과 혈족들, 특수관계인들이 주요주주로 이름을 올린 법인 목록과 지분 변동 현황 등 관계자료 제출이 일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사견입니다만 김 의장은 논란이 일기 전 이미 사재 5조원 상당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했고 자녀들과 친족들에게 상당량의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그런 상황과 성향을 감안하면 일가의 사적이익 편취를 위해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주요 사업목적이 금융업으로 변경된 탓에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김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의 의결권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해당 지분을 배제한 개인지분율 13% 만으로도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이 없는 구조여서, 경영권이 흔들리는, 세간에서 바라보는 흥미진진한 그림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질문7) 김 의장이 친족들에게 증여한 주식이 전직원들에게 제공한 스톡옵션보다 더 많다는 불만이 카카오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영승계 가능성은 어찌 보시나요?

기자7) 제 모친께서 가지고 계신 자그마한 재산을 제게 주지 않으시고 사회에 환원하거나 그러신다고 상상만 해도 너무 슬퍼지는데요. 증여세 다냈다면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는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현재 지분구조 감안하면 김 의장이 보유한 개인지분을 20대인 두 자녀에게 반반씩 상속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으로 내는 출혈까지 감안해도, 두 자녀가 뜻을 하나로 모으면 마음만 먹으면 경영 세습도 가능하긴 합니다.

먼 미래의 일이고 가능성이 높지 않고, 김 의장의 의중, 두 자녀의 경영능력이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친 않을 것 같습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