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려가는 카카오·네이버…"빅테크 기업 갑질 추궁"

여당이 내달 1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 네이버, 카카오, 야놀자 등 국내 주요 플랫폼 빅테크 기업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21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정주 넥슨 창업자,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 유플러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카카오·네이버와 이동통신 3사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간 충돌과 관련해 사측 관계자를 부를 전망이다.

다른 상임위도 카카오·쿠팡·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플랫폼 기업 대표를 대거 국감 증인 신청명단에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배달의민족)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빅테크 규제 강화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카오가 골목 상권 침해 사업 철수 등 상생방안을 내놓기는 했으나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카카오 2대주주인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논란에 대한 공방전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네이버의 경우 계열사 확장, 독점 구조의 플랫폼 문제, 골목상권 침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등의 문제로 증인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배달의민족·요기요에 대해선 배달앱 수수료, 별점테러 문제를,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앱에 대해선 과도한 광고비·수수료 문제를 따져 물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네이버 대표를 증인 신청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를 중계하던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서 불공정 거래행위는 없었는지 국감에서 확인하고, 대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이해진 창업자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을 증인 신청했다.

장철민 의원은 김범수 의장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등을 따져 묻고, 이해진 창업자에게는 네이버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김봉진 의장에게 배달 노동자 처우 및 과도한 수수료를 캐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