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맞댄 경제 수장들 "가계대출 억제"…DSR강화 임박

[앵커멘트]
다음달 발표될 가계대출 규제 핵심 카드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강화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경제금융정책 4대 수장들이 모여 가계부채 대책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사내용]
코로나 위기 속에 미국 테이퍼링과 중국 헝다 사태까지, 안팎에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 금감원 수장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가장 당면한 현안은 가계부채입니다.

지금 추세로는 올해와 내년 부채 증가율을 목표인 6% 대로 묶기 쉽지 않습니다.

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한 유력한 카드는 개인 단위로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조기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개인별 DSR은 40%.

예를 들어 한 개인의 연소득이 4000만원이라면 연간 내야 하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합계가 1600만원이 될때 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별로 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는 만큼,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게 원래 계획입니다.

내년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합계가 2억원을 넘는 차주에 DSR 40%를 적용하고 2023년엔 합계 1억원 초과에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경제 수장들이 대출 증가세에 경고음을 내면서 선제 도입이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의 경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 규제 여부도 관건입니다.

대표적 실수요 대출이지만 대출규모가 커 일부 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수 없습니다.

전세대출을 규제해야 한단 목소리도 높은 가운데, 수장들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에 대한 보호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발표될 가계대출 규제안이 실수요자를 선별하기 위해 어떤 핀셋 정책을 선보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