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과도'"

주요 기업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일 발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68.3%에 달했다.

탄소중립법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보다 35% 이상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30 NDC가 과도한 이유로는 △배출권 구매, 규제강화 대응 등 기업부담 증가(39.5%)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하에서 감축여력 한계(34.9%) △2030년까지 탄소감축 기술 상용화 불가(18.6%)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한계로 전력요금 인상 등 기업부담 증가(7.0%) 순으로 나타났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서 205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응답업체들의 80.9%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적절하거나 부족하다는 응답은 19.1%로 나타났다.

또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전원믹스(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원자력발전 축소)가 실현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대한 응답을 평균화한 결과 전기요금이 26.1%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탄소중립 정책 대응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대응계획 수립을 완료했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고, 대응계획 수립 중이라는 응답이 67.4%,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9.4%로 집계됐다.

탄소중립 정책 대응 상황에 대해서는 '대응계획 수립을 완료했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응계획 수립 중'이라는 응답은 67.4%,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4%로 집계됐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는 '적극적인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감축목표 수립'이라는 응답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 21.4%,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신에너지 공급인프라 구축 14.4% 순으로 나타났다.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