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으로 재점화된 망사용료…넷플릭스 무임승차 언제까지

[앵커멘트]
넷플릭스가 만든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하고 막대한 수익을 거두자 글로벌 OTT와 국내 통신사간 망 사용료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통신사의 망을 사용하고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시키면서도 이용대가를 전혀 내지 않아 문제가 되는 건데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와 국회가 넷플릭스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적으로 흥행을 거둔 가운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넷플릭스가 한류 콘텐츠로 1조원 가량의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정작 한국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국내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캐시서버를 운영 중이고 해외 어느 국가에서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통신사에게 돈을 낼 이유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통신업계의 생각은 다릅니다. 넷플릭스는 통신사들과 제휴를 맺을 때 수익 배분을 정하는데 그 안에 망 이용대가를 포함시켜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고 통상 글로벌 기업과 국내 통신사간 수익 배분은 9대1 수준이라는 점에서 적게나마 비용을 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져가는 돈은 극히 적은데 대용량의 넷플릭스 콘텐츠를 보는 이용자는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망 과부하 우려도 커진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통신업계는 입을 모읍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하고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급히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에선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속속 발의됐습니다. 망 사용료 부과를 위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 "망 트래픽이 과도하게 생기면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이고 룰이 정해져야 하는데 이는 룰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망 사용료를 내게 하는 것도 시장에서 룰이 정해지는 관점에서 보면 좋지 않겠나.."]

SKB와의 소송에 주력하면서 국내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넷플릭스. 국회·정부 차원의 옥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