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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장애 3급으로 확대 실시

MTN헬스팀 기자 | 2015/02/25 14:52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제한돼 있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신청 자격이 오는 6월부터 장애 3급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 3급까지 확대하고,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6~64세 중증장애인의 가사와 이동 등을 돕고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1~2급 장애인 36만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3급까지로 적용 대상이 확대돼 64만1천명이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복지부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신 상태와 활동지원 필요 여부 및 정도 등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사전 신청기간을 오는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지원 응급안전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중증장애인이 사는 집에 화재·가스 감지센서를 설치해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지역센터나 소방서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주는 제도다.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1인 가구인 경우 ▲가족 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가구구성원인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작년 말 기준 32개 지자체에서 장애인 2천85명에게 제공 중인 이 서비스를 올해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