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성장률 상향 조정 검토..기대와 현실 차이는?

 

< 앵커멘트 >
추경과 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 부양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가 조만간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경 등의 효과를 감안해 2% 후반대로 전망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정책 효과가 생각한 만큼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보도에 강효진 기잡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이달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계획입니다.

당초 전망치 2.3%에서 2%대 후반대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정부가 추경 편성 당시 말한대로 추경 효과를 보태면 성장률은 2.6% 이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디까지나 정책 효과가 실물 경제에 제대로 퍼졌을 때 가능한 이야깁니다.

현실만 보면 정부 정책이 가뭄에 단비처럼 시원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올들어 소비는 부진을 지속하다 3월 잠시 살아난다 싶더니 4월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4월 12% 이상 감소했는데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아직 추경과 5월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회복이 두드러진 것도 아닙니다.

[전화인터뷰] 김창배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대외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고 대내 여건도 최근에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실제로 소비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경기 부양 정책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추경 효과 등을 감안해 올 하반기 3%대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새 대책보다는 상반기 내놨던 정책들을 점검, 관리하면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지만 우리 경제의 장기 저성장 국면 탈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효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