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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더 나은 게임산업, 자체등급제에 달렸다②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 기자 입력 2017-06-26 11:44:03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앵커멘트]
취재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보과학부 박소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1) 박 기자, 우리 게임업계에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된지 꽤 오랜시간이 지났군요. 그간 게임업계의 등급 분류 제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변천사를 짚어주시죠.

질문2) 최근 모바일게임 뿐 아니라 PC, 온라인게임들도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질문3) 얘기를 들어보니 게임에서의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일까요?


[기사내용]
질문1) 박 기자, 게임업계에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된지 꽤 오랜시간이 지났군요. 그간 제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변천사를 짚어주시죠.

기자1) 2000년대 초 국내 게임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규제 개선 논의가 상당히 진전됐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바다이야기'라는 암초에 부딪히면서 자율등급제 같은 사회적 논의가 올스톱됐고, 정부 역시 사행성을 매우 엄격히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이후 2008년 게임물 자체등급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는데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건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구글, 애플의 오픈마켓 때문이었습니다. 오픈마켓에 올라오는 게임을 모두 사전심의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모바일게임 '사후심의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모바일게임 출시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사행성 등 청소년이용불가 요소가 포함됐다고 판단되면 게임위가 등급을 사후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2) 최근에는 모바일게임 뿐 아니라 PC온라인게임들도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기자2) 모바일뿐 아니라 앞으로는 플랫폼에 상관없이 모든 게임으로 자체등급분류제도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업자 요건 등을 담은 관련법은 지난해 5월 통과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 PC온라인이나 콘솔게임, 한창 뜨고있는 가상현실(VR) 게임도 타임투마켓이 가능해집니다.

아직은 시스템 구축과 사업자 선정 문제로 좀 늦어지고 있지만 게임업계에서는 기대가 큽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나지웅 / 매드오카 대표
"PC게임에서 등급제를 받으려면 게임을 출시하기 한달이나 두달전에 미리 제시를 하고 몇 가지를 수정하지 않으면 무슨급을 받을테니 조정을 하는 그런식의 조정 과정까지 들어가거든요. 즉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율등급제가 확대되면 PC나 온라인에서도 여유있게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으니까.."

질문3) 얘기를 들어보니 게임에서의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도 정착을 위해서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일까요?

기자3) 우선 게임을 하나의 산업으로 분명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게임을 사회악으로 규정짓다보니 자체등급제도가 본래의 정책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리니지2 레볼루션' 같은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등급기준을 세밀하게 정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하반기에는 게임위가 개선된 기준안을 사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게임이 매우 복합적인 콘텐츠인 만큼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를 등급분류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인터뷰] 최삼하 / 서강대학교 교수
"게임은 이용시간이 50시간, 60시간, 한달 이렇게 깁니다. RPG게임은 굉장히 오랜시간 게임을 해야되는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뽑아서 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게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보니 등급에 관련된 업무를 보거나 등급에 관련된 규제를 처리하려면 전문가분들이 필요한거에요."

클로징) 네, 곧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확대되고 새 정권도 들어선 만큼 게임업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의 변화 지켜봐야겠습니다. 박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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