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전·천연가스은 친환경 에너지"

◆지난 2021년 12월에 열린 세계 최대 원자력 박람회 'WNE'에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국내 원전 업체들이 '한국관'을 만들어 기술 전시를 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내년(2023년) 1월부터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친환경 녹색 분류 체계인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규정을 확정·발의했다.

택소노미는 특정 기술이나 산업활동이 친환경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친환경 산업을 분류하고 투자와 세금 지원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EU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사실상 친환경 에너지로 공인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지난해(2021년) 12월 녹색 분류체계 지침서에서 원자력발전은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조건부로 포함한 우리나라와는 다른 결과를 낸 것이다.

EU 집행위의 안에 따르면 신규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가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건설허가 시기와 원전 폐기물 처리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발급받아야 하며, 원전을 지으려는 국가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안, 원전 폐기를 위한 기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도 보유해야 한다.

천연가스 발전은 전력 1kWh 생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내 이산화탄소 환산량이 270g 미만이거나 20년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kWh 생산 기준 온실가스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50kg 미만일 때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된다.

또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가스 발전소라도 저탄소 가스로 전환하거나 운영 시간을 줄이면 녹색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한 사안을 두고 EU 국가간 의견 차이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EU 순회 의장국을 맡은 프랑스가 EU 내 친(親)원전 행보의 선두에 선 가운데 독일이 주도하는 탈원전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2017년까지 탈원전 진영에 있었지만, 이후 원전에 대한 저략을 수정해 현재는 탄소중립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꼽을 정도로 친원전으로 돌아섰다. 여기에 체코와 폴란드 등 동구 유럽을 중심으로 원전의 그린 텍소노미 포함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지난 EU 집행위가 1월 EU 택소노미 초안을 공개한 뒤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독일은 여전히 이 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등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의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안은 27개 EU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회원국 중 20개국이 반대하거나 750석인 EU 의회에서 의원 353명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 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