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불붙은 개인사업자 대출…부실 우려에 대응책 '고심'

[앵커멘트]
개인사업자 대출이 부채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대출 수요가 급격히 옮겨간 건데요. 대출 현장에서는 자격 미달의 '꼼수 대출'도 성행하고 있어 당국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인터넷 대출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출 알선 사례들입니다.

전자상거래업에 임시로 등록해 가공의 매출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방법까지 등장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문턱이 대폭 높아지면서 나타난 '꼼수' 개인사업자 대출입니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의 소득 대비 대출 총액 비율, LTI를 따져보라고 은행권에 요구하고 있지만 참고 지표에 그칩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개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60조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23%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10%포인트 가까이 웃돕니다.

올 들어서도 나홀로 증가세가 상당합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4,000억 원 줄어 두달째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2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업자금 수요가 실제로 늘어난 영향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비상시국을 이유로 장기간 관리가 부실했던 탓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국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소득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용도 외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곧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기획경영담당 부원장보 : 개인사업자 대출의 각종 리스크 요인 및 LTI(소득 대비 대출 비율) 운용사례 등을 점검을 해서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과 2금융권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부실 확대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