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400명 민간일자리"…직접생산확인제, 개선 vs 개악

[앵커멘트]
15년간 담당해왔던 고유업무를,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된다면 어떨까요. 더욱이 그 과정에서,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해명도 없었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의 업무를 자신들의 산하기관으로 사실상 이관해가면서, 이와 같은 행태로 일자리를 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입니다.

협동조합의 고유업무인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를 정부기관에 사실상 빼앗기며 대량 실직사태가 벌어질 위기에 처하자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강훈식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전무: 191개 조합 400여명의 직원들이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시행하게 되면 저희 400명이 해고가 됩니다. 대안도 없고 실직에 대한 상생정책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실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지 조사, 평가해 인증하는 것이 골자.

올해로 15년째 191개의 협동조합들이 해당 실태조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명목상으론 업무 분산이지만 민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산하기관에 몰아주고 결국 자신들의 세를 불리려는 '꼼수'라고 조합들은 주장합니다.

일명 '라벨갈이' 등 빈발하는 편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명은 사후관리·감독권자인 중기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를 조합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그동안 해당제도의 수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꾸준히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해왔으며 갑작스럽게 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격화하는 논란을 뒤로 한 채 해당 업무를 새로 맡게 될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현재 500명이 넘는 대규모 신규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조합들은 항의의 뜻을 모아 다음달 중기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