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타버스 육성 나섰지만…"정책 체계적이지 못해"

'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 관계자들이 4일 열린 제1차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국내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만들고 메타버스 육성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책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특허청 등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내 주요 법적이슈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쟁점이슈를 발굴해 추후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메타버스 정책협의회'에 상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정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메타버스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정부의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정책을 분석하며 △모호한 사업 체계 △기존 실감 콘텐츠(AR·VR) 사업의 명칭 변경 수준 △타 부처 사업과 중복 △실현이 어려운 사업 목표 제시를 문제점으로 짚었다.

위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4가지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범정부 안이 실현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메타버스 정책에 대한 대안 정책으로 △정책적 우선순위와 추진체계 수립 △민간기업의 활용 △정부 지원 사업 효율화를 차기 정부의 메타버스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AR·VR·미러월드·라이프로깅 등 IT 용어 사용의 혼선을 줄이고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B2C 중심의 실현 가능한 사업의 우선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공공 차원에서 기술적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기업과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게임산업계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 역시 "많은 IT 기업들이 일상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있는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3.0을 향해 가는데 현재 정부의 계획은 2세대 메타버스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우 교수는 메타버스 플랫폼 간 재화와 이동이 자유롭게 가능한 상호 운용성을 강조하며 "하드웨어, 플랫폼, 생태계 등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표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효용 한성대 교수는 메타버스 내에서 마련되어야 할 콘텐츠 정책에 대해 발표하며 △콘텐츠 IP 침해 방지 및 이용자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정부 주도의 디바이스 개발 지원 △메타버스 콘텐츠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한동숭 전주대 미래융합대학장 역시 콘텐츠가 주도하는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주장하며 콘텐츠 다양성을 위해 지역 콘텐츠 산업의 개발을 제안하기도 했다.

메타버스 법 제도에 관련해 발표한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형 메타버스와 비게임형 메타버스를 분리해서 바라볼 것을 제시하면서도 국내 게임 규제 정책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완화할 것을 제시했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