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대출규제 완화…차기 한은 총재도 관심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이 확정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맞춤형 대출규제 합리화와 디지털금융 전환 가속도 등 금융 혁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구조플랜이 어떻게 가동될 지도 관심사다.

■"대출규제 합리화…주택 첫 구입 LTV 80%로 상향"

윤 당선인은 강공 일변도인 현재 대출규제를 금융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해 일부 풀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맞춤형 규제 완화가 단행될 지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자산 마련 기간이 부족한 계층에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상태다. LTV는 지역에 관계 없이 70%로 통일된다.

■코로나19 긴급 구조플랜 즉각 가동

10일 국민의 힘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기준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충분하게 연장하고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더해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조식 채무조정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소액채무의 원금 감면 폭을 현행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부실 채권을 일괄적으로 대규모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하다. 현행 캠코의 2조원 규모 매입안을 5배 이상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한 상태다.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자영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도 이 본부에서 논의된다.

■디지털 금융규제 혁신…과도한 예대금리차는 규제

윤 당선인과 국민의 힘은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모호한 현 상황에서 규제 체계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모델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되는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

윤 당선인은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현행 원칙을 고수하되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원칙으로 합리적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빅테크 금융 확대에 대비해 금융 규율체계를 정비하면서 중소형 핀테크 기업의 혁신금융은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금융 접목도 전방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당선인의 디지털 금융 관련 공약은 현 정부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다 아직은 구체성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외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과도한 예대금리 차로 금융사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일정 부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주기적인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필요시 가산금리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담합요소도 점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차기 한은 총재는?…최우선 당면 현안

8년간 재임한 최장수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가 이달 말 만료된다. 인사 청문회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초에는 후임 인선이 끝났어야 하지만 정권 말 임을 감안해 윤 당선인의 의중을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인선하는 수순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리스크가 고조되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수장인 한은 총재 인선은 윤 당선인의 최대 당면 현안 중 하나다.

한은 내외부 인사 십수명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일각에서는 비 한은맨, 외부출신 임명 가능성 전망에도 힘이 실린다. 글로벌 금융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는 현장 금융 감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국제기구 경험이 누구보다도 풍부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국장 등이 차기 한은 총재 후보로 주로 거론된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