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시대 활짝…부동산시장 온기 돌아온다

[앵커멘트]
정권 교체로 대대적인 정책 기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이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민간주도의 대규모 주택공급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는데요. 종부세 폐지까지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됩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그동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콕 찝어 비판해온 윤석열 당선인.

이에 따라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윤 당선인은 임기 5년 동안 전국에 총 250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 첫 주택 20만 가구,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가 포함됩니다.

이중 민간주도로 20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최근 '35층 룰'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정책 공조로 서울 내 주택 공급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런 정책 방향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 시장을 또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재정비 사업 쪽으로 많은 공급을 푸는 공약들을 여러가지 실행하다보면 이슈가 발생하다보니까 재건축 진행이 빨리되지 않더라도 먼저 시세나 호가를 올릴 수 있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안 역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공급 드라이브 공약 자체만으로 무주택자들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부지 마련이나 재원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중과세를 2년간 한시적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청약제도와 임대차 3법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공약 이행을 위해선 관련법 개정의 허들을 넘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