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속으로] 수술대 오른 간편결제 '페이' 수수료…자율 인하 나서나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간편결제 업체의 결제 수수료 운영 체계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다. 정부는 당장 수수료 산정에 직접 손을 대기 어려운 만큼 수수료 비교공시 도입을 통한 자율적 수수료 인하 유도에 힘을 실을 것을 보인다.

카드사처럼 정부가 개입해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내리려면 우대수수료 도입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그래야 간편결제 업계가 수수료 담합, 경쟁제한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피할 수 있다.

그런데 15년 묵은 전금법을 개정하는 일은 만만치 않아 머지포인트 재발방지책 필요성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간편결제 업계 입장에서는 카드사처럼 장기간 우대수수료 통제를 받는 것은 피해야하기 때문에 적기에 자발적 인하안을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 공약 '페이 수수료 인하'…우대수수료 적용은 피하고픈 간편결제 업체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간편결제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완화 공약 이행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페이 수수료 부담 완화는 윤 당선인의 35번째 '심쿵약속' 공약이다. '카드수수료보다 최대 3배 높은 페이 수수료,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내용이다.

간편결제 업계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우대수수료 도입이다. 일회성 인하에 그치지 않고 카드사처럼 계속 정부 수수료 통제 아래 놓일 수 있다. 우대수수료는 수수료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상인 가맹점을 대신해 정부가 매출 규모별 수수료를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신전문금융법상 우대수수료 제도에 따라 3년마다 정부 주도 원가 산정 작업을 거쳐 카드수수료가 결정된다.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는 가맹점 수수료율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영세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규제 필요성을 제시했다. 수수료 규율을 입법화해 가맹점 수수료와 성격, 서비스 범위 등에 따른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면서 소상공인 부담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간편결제 업계는 그간 '카드사의 3배 수수료'에서 비롯된 폭리 논란에 적극 해명하며 보여지는 것만큼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간편결제 수수료에는 카드수수료가 포함돼 있고 여기에 가맹점 편의를 위한 시스템 운영 비용 등이 추가돼 카드사보다 결제수수료가 높다는 설명이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가 지난 1월말 결제 수수료를 일제히 내린 것은 카드수수료가 인하됐기 때문이다. 간편결세 수수료 비용에 포함되는 카드수수료가 줄은 점을 반영할 것일 뿐 간편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수긍해 내린 것과는 거리가 멀다.

◆ 우대수수료 도입 근거 '전금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지 못해

간편 결제사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수수료 산정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수료를 스스로 내리지 않으면 법 개정을 통한 우대수수료 도입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변수는 관련 법 개정에 얼마나 속도가 나느냐다. 우대수수료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처리는 쉽지 않다. 이미 국회에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대규모 환불 대란을 부른 머지포인트 사태가 불거졌음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관심에서 멀어졌다.

15년 묵은 전금법을 개정하려다보니 그간 바뀐 금융환경을 하나둘 반영하면서 덩치는 커지고 논의할 현안이 산적해진 탓이다. 전금법 개정안 일부 내용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충돌할 정도였다. 전금법 개정안 처리를 통한 머지포인트 재발방지안조차 국회 논의 우선순위에 밀리는 와중에 간편결제 수수료 논의는 말할 것도 없는 형편이다. 지난해 11월 카드사처럼 우대수수료를 간편결제에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주요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윤 당선인 공약처럼 정부가 간편결제 수수료를 내리기 위해선 전금법 개정안이 선행돼야 한다. 전금법 개정없이 간편결제사들이 카드사처럼 가맹점 매출규모별로 수수료를 통일하면 수수료 담합 소지가 불거질 수 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6조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며 적용제외 조항을 두고 있다. 모든 카드사가 중소가맹점에 동일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간편결제 우대수수료 도입을 위한 전금법 개정안 처리가 오래 걸릴 경우 우선 간편결제 수수료 비교공시 카드를 꺼낼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2월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주요 회사와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 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비교 공시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수수료 자율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수수료 경쟁에 시동을 거는 간편결제 업체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 1월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반영해 주요 간편결제 업체가 수수료를 내릴 때 후발주자인 토스의 수수료 인하폭이 비교적 컸다. 간편결제 업체들은 현재 결제고객을 유치해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자산관리 등 금융 서비스 수익을 올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수수료 공시 체계 도입을 계기로 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수수료 인하 여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고객 유치전이 불붙으면 마진을 일부 줄이더라도 고객 확보가 우선이라는 점을 내세울 수 있다.

우대수수료 도입에 따른 강제 수수료 인하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도 소상공인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우선이다. 시장 논리에 반하는 추가적인 우대수수료 도입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네이버페이 안에서조차 가맹점 서비스 혜택에 따라 주문관리형, 결제형 수수료,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신용ㆍ체크카드 수수료와 동일)를 달리 책정하듯이 카드사처럼 단일 우대 수수료 체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전금법이 처리돼도 간편결제 업권의 우대수수료를 통일하기도 어렵고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외에도 수많은 간편결제사의 서비스별로 하나하나 우대수수료를 산정하기도 쉽지 않다.

◆ 카드 우대수수료 제도 개편은 진행 중…간편결제만 정부 개입 명분 떨어져

카드 우대수수료 개편 필요성을 따지는 일이 진행 중인 것도 고려사항이다. 카드사는 우대수수료 도입 후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결제사업은 적자라며 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지난해말 당정이 카드 우대수수료율 발표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힌만큼 카드사는 이번에야말로 제도 폐지가 이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도 개선 TF에는 카드업계 노조도 참여하고 있다.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에 대응해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비용 절감에 집중하고 이에 따라 인력 감축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카드 노조는 호소해왔다.

카드 우대수수료 폐지가 추진되면 간편결제사에 우대수수료를 도입할 명분도 떨어진다. 카드사도 10년 넘게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았다며 간편결제사도 우대수수료를 도입하라는 논리를 들이밀 순 없다.

우대 수수료 문제를 두고 카드사와 간편결제사가 한 배를 탄 셈이다. 빅테크와 기존 금융권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 요구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 제한, 빅테크 데이터 활용범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집중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혁신을 위해서는 핀테크와 협업이 필수적인데 빅테크와 달리 금융사는 지분 보유 제한 규제가 있어 핀테크 투자가 제한되는 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