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에 원전 포함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의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원전 최강국' 공약에 맞춰 에너지 정책조합을 다시 짜기로 했다.

올 상반기, 늦어도 오는 8월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고 소형모듈형원전(SMR)을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로드맵에 통합하는 등 지원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김상협 인수위 TF(태스크포스) 팀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등 '에너지믹스' 재구성

인수위는 탄소중립을 위한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10차 전력수급계획에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로드맵에 SMR도 통합하기로 했다.

탄소배출권에는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와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을 연계하고 세제도 보완해 녹색금융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그린 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정부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주도의 사전 사후 검증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와 국제녹색성장기구(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의 활용 전략도 강구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같은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할 구체적 방안을 담은 전략보고서를 작성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 인수위 "전기요금, 2050년까지 5배 오를수도"

인수위는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봤다.

인수위의 분석대로라면 2050년 전기료는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다.

◇ 업계는 "당연한 일", 환경단체는 "어불성설"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인수위의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정책방향’에 대해 원전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를 위한 방향"이라며 환영을, 환경단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접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병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기존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다소 잘못됐었다. 원전을 도외시하면서 탄소중립을 추진하려니 잘 안됐던 것"이라며 "(인수위의 에너지 정책방향이) 관련 업계 뿐만이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은 친환경적일뿐더러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은 에너지를 인근 국가에서 수입할 수 있는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매우 중요한 나라"라고 부연했다.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온실가스 배출이 늘었다는 이유로 원전 비중을 높인다는 인수위의 정책방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온실가스는 산업분야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다. 원전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은 탄소중립, 기후위기의 해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환경부, K-택소노미 관련 '사회적 합의' 예정

환경부는 K-택소노미의 원전 포함과 관련해 빠르면 이달 중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을 만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아울러 인수위와 환경부는 K-택소노미의 원전 포함과 관련해 EU택소노미의 원전 포함 조건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EU는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할 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확보와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 조건을 걸었다.

김상협 인수위 팀장은 "K-택소노미의 원전 포함과 관련해 한국식 조건을 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EU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