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전담부처 설립 물거품?…"인수위 의지 안보여"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1월 29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가상자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유튜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자 시절 '디지털(가상)자산 전담 부처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을 미루면서 설립 의지에 의문이 생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월 디지털자산 공약으로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해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지난달 7일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 전담기구 조직위상은 장관급 위원회도 될 수 있고 차관급 청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원회에서는 정부 조직개편은 다루지 않는다"며 "상당 기간 기존 정부 조직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도 기존 정부 조직에 의한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가상자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가상자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부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개편이 지연되면서 정부 내 디지털자산 정책 컨트롤타워 설립 역시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정부 조직을 신설하려면 그 근거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우선이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인수위에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협조를 구하고 (디지털 자산) 전담 부처를 장관급으로 만들지 차관급으로 만들지 국민 여론을 살펴야 하는데 현재 인수위는 모든 것을 함구하고 있다"며 "밀실행정과 다를 바 없으며 당선인 공약대로 전담부처를 설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100조원에 육박하며 코스피를 앞질렀지만 투자자 보호와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점(입법적 불비)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부처 신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전담 부처를 만들어 디지털 자산 산업 선도 국가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네거티브 규제로 디지털 경제 토양을 배양하며 투자자 유해 환경 해소 및 제도적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상자산 전담기구로 '디지털자산위원회(가칭)'를 두고 ▲산업 정책 기본 방향과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자산 산업 정책 관련 부처별 실행계획 및 주요 정책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 ▲투자자(이용자) 보호 정책 ▲법제 개선 및 역기능 대응 ▲정책 및 현안과제 연구 ▲인재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전담기구 마련 방안은 두 가지로 제시했다. 단기에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는 대통령령에 의한 조직 구성을 들었다. 이는 3개월 내로 시행 가능하지만 정책 심의 및 조정 대상 부처가 많아 업무 수행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법적 근거가 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해 조직을 구성할 경우 국회 여야 협의 등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으나 정책 수행에 따른 업무 효율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민간 자율기구인 '한국디지털자산협회(가칭)'의 경우 정책 당국인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정식 출범할 경우 6개월 내 시행 가능하나 역량이 업계 간 업무 협조, 업계 대변 등으로 제한된다고 짚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근거해 출범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업계에 대한 자율규제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황 교수는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며 기본법을 제정해 투자자 보호, 포괄적인 규제를 통한 법적,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