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지원 통합할 중소기업정책금융공사 설립해야"

정부 부처 각 정책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총괄할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주회사인 중소기업 정책금융공사 산하에 보증 부문, 융자 부문, 투자 부문을 두고 지주사가 자금을 통제하며 자원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주최한 '정책금융 문제점과 혁신과제 ,산업은행 역할 재편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정책금융공사 설립 필요성이 제시됐다.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금융 자원배분에 꼭 필요한 분야지만 효율성을 확보할 수단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세미나 토론회에서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특정 분야)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줄이려고하면 힘든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효율성을 확보할 책무를 요구하고 감시하는 곳이 국회인데 국회조차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 대상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에 합리적 차원의 사업구조조정이나 규모 통제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란 설명이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효율성 문제를 해결해야 급변한 경제ㆍ산업 환경에 맞춰 새로운 정책금융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쉽다는 판단이다.

박 실장은 우선 중소기업 정책금융 자금 총량을 통제하고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할 중소기업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주회사 산하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부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온랜딩 부문과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후 새로운 정책금융 수요 변화에 대응이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은행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영향 투자 등에 집중하도록 산은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기능별 사업본부 체계를 개편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부문을 중소기업정책금융공사에 넘기듯이 상업금융 부문 역시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몸집을 줄여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발제를 맡은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정책금융기관별로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선임 연구위원은 "보편적 지원이 만연하면 일반적으로 민간상품보다 정책금융상품이 금리, 한도에 유리한 부분이 있고 정책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성과지표인 수익성 등을 따져야 하는데 우량기업을 선호하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는 정책금융기관이 우량기업에 혜택을 주는 현상"이라며 "선별적 지원으로 자원배분 효율성을 살리는 것이 국가 경제 발전에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역할 재정립 중심에 선 구조조정 업무와 관련, 기존 산업에 대한 사후적 구조조정 기능은 축소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주채권 은행이 주도적으로 사후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회생절차, PEF(사모투자펀드) 등을 통해 사후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현 BDA파트너스 대표는 시장 중심 구조조정 전환 모델과정에서 참고할 사례로 과거 국민연금이 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조성한 '코파펀드'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부실화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공동 조성할 경우 산은은 자금을 내고 운용책임은 PEF가 지는 식을 생각할 수 있다"며 "기존 산은 보유 기업에 적용하기 보다는 향후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산업은행 부산이전론에 대해 역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만호 전 산은금융지주 사장은 "산은 기업고객 위치, 외국자본 조달 등 행동반경은 수도권인데 고객 기업에 불편을 줘선 안된다"며 "부산에 갈 때 지역은행과 경쟁하며 지역금융기관을 구축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사장은 "지역균형 개발 지원이란 형태로 내려가는 것이 목적이지 산은 전체가 내려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기관 일부 자회사가 타 지역으로 이동한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은행 자금투입 회수율이 20~30% 밖에 안되고 어려운 구조조정을 감안하고 힘이 든 것도 있겠지만 정책금융 혁신을 해야하지 않겠냐"며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논란을 비롯해 정치적 중립 문제가 제기돼 산업은행법상 중립 의무 조항을 넣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정책금융 역할 재편, 혁신과제 문제가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정책과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