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정책 또 뒷전되나…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앵커멘트]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약했지만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가 안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 패권 선점에 나선 가운데 국내는 아직 가상자산 주무부처조차 정해지지 않으면서 글로벌 경쟁에 뒤처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박지웅 기잡니다.

[기사내용]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 770만 코인 투자자를 겨냥해 가상자산 전담부처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지난 1월19일): 코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같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구로 '디지털산업진흥청'의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선인의 공약과 달리 최근 인수위원회는 "상당기간 정부 조직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대다수가 2030세대라는 점을 감안해 젊은 표심을 얻기 위한 '보여주기식 공약'이었을 뿐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는 안보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성후 /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협회 회장: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경쟁의 강국이 되겠다. 그리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만들어서 컨트롤 타워를 하겠다. 문제는 이게 전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규제만 해오던 현 정부와 달리 차기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의 활로를 열어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인수위의 냉담한 반응에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

반면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가상자산 패권을 선점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산업 육성에 돌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가상자산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영국은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의 허브가 되겠다'고 선언했으며 싱가포르는 100여개가 넘는 글로벌 거래소를 유치했습니다.

국내는 아직 가상자산 주무부처조차 없는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하면서 시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섣부른 '트래블룰' 도입으로 투자자 사이에서는 불만이 속출하는 가운데 트래블룰이 없는 해외 거래소로 대규모 자금이탈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습니다.

[강성후 /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협회 회장: 한국은 지난 5년 동안 초법적 규제로 (가상자산이) 완전히 외면 방치됐잖아요. 입법과 정책 공백을 메우려면 속도감 있고 혁신적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가상자산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차기 정부는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