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한전 독점판매 개방"…전력 '민영화' 논란

김기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경제2분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국전력의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전력 시장의 민영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인수위 "한전 영역에 민간기업 들어와야"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박주헌 전문위원은 "선진국은 수요관리를 시장에 개방해 다양한 벤처 에너지 수요관리 기업들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력시장 독점력이 세기 때문에 이런 수요관리 기업이 생겨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시장은 한국전력의 6개 발전자회사와 다수 민간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기를 모두 한국전력이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독점 구조다.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탄소중립 시대에 에너지 시장이 독점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며 "간헐적이고 변동성이 매우 높은 재생에너지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재생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력 시장의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에너지 수요관리 신생 기업이 만들어져 시장 활성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한국전력 본사 외경/ 사진=머니투데이DB

◇ '우회 민영화' 지적 vs. 민영화로 부담감소

인수위의 이와 같은 전력 시장 개방 방침이 전력 민영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를 '우회 민영화'라고 진단했다.

정세은 교수는 "국가가 한전 지분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전의 민영화는 아니지만, 전력 판매 시장이 민간 경영 위주로 바꾼다는 점에서 전력 산업의 민영화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 시장은 전국에 공급할 수 있는 유통망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일부 대기업으로 한정된다. 전기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력 시장 개방이 민간 참여자의 경쟁을 부추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보장도 없다.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 소수 대기업이 전기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윤 창출에 나설 여지가 큰 탓이다.

정 교수는 "독점 판매시장을 개방한다니까 좋은 얘기로도 들리지만, 독점을 해서 이윤을 안 남기는 국가 독점 산업을 개방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다른 산업과 달리 전력은 민간 주도로 가는 것이 오히려 비용과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한전이 독점한 전기 판매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길게 보면 국민 부담을 줄여준다는 주장도 있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가가 전기 가격을 틀어쥐고 있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 전기 도매가격은 급증하는데도 소매가격은 올리지 못했다"면서 "이처럼 원가가 전기요금에 반영이 안된 한전의 적자는 계속 커져 올해는 15조에서 20조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한전의 적자를 메우는 데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현재의 싼 전기료가 후대의 부담이 되는 '환류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홍종호 교수는 "전기 소매 판매 시장에 민간 기업이 들어가는 것은 민영화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부정적인 효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판매 시장을 개방하고 소규모 사업자가 크게 늘었다. 다수의 판매자와 공급자가 있으면 서로 경쟁이 발생해 시장원리에 맞춰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가 가능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시대에는 이런 식의 다양화된 요금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