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가상자산' 국정과제에…업계 "실망스럽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에 '가상자산'을 포함했지만 핵심 공약 내용은 제외되면서 업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가상자산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만들고 범부처 차원에서 '가상자산 기본 청사진' 수립을 촉구했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가상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 허용 ▲투자자가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국정과제로 정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전향적인 정책방향 전환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핵심공약이 제외된 점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한국핀테크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금융 및 실물 속성을 모두 가진 신개념 가상자산 전담부처를 금융위원회에 단독으로 맡긴 점 ▲가상자산 진흥기관 신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신개념의 가상자산 시장 육성 및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 일부 핵심 공약에 대한 언급이 없고 후퇴한 점에 대해 대단히 실망한다고 밝혔다.

학회와 연합회는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선진국이 가상자산 글로벌 패권 및 허브 경쟁에 돌입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거시적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은 범부처적인 조율과 민간과의 교류가 필수인 점을 감안해 별도 진흥기관 설립이 중요하지만 이번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상자산 정책 방향이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한 규제의 대상으로 볼 뿐 신개념 신산업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데에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학회와 연합회는 가상자산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래소 시가총액이 코스닥 수준인 11조3000억원에 이르고 ▲이용자 수는 지난 3·9 대선 유권자 4419만명의 34.5%인 1525만명인 점 ▲2030 청년세대의 계층이동 사다리인 점 ▲일자리 창출 및 세수 확보기반 확충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개념 신산업인 점 ▲국제적으로도 주류 경제권 편입과 함께 성장산업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폭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1월 가상자산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유튜브)

아울러 '미래산업, 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에 가상자산을 포함해야 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하는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 및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조성 대상에도 가상자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회와 연합회는 또한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코리아 정책 방향 설정과 함께 ▲컨트롤타워를 통한 범부처 차원의 '가상자산 기본 청사진' 수립 및 발표 ▲가상자산 거래계좌와 은행 연계 전문 금융기관 육성 ▲해킹 및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등장에 대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신개념 가상자산 시장 육성 등의 공약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과 강성후 KDA 회장은 "5월 중 여야 국회의원,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 협회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해 전문성과 현장성이 융합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책당국,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여야 특위 등에 정책 건의를 하고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